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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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공필수

공기업정책론(Policy of Public Enterprises)

  • 교과목번호: 920.502
  • 이수학점: 3-3-0
  • 공기업의 공공경제학적 본질과 성격을 이론적 틀에서 파악한 후, 공기업의 국민경제와 국가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전략적 관점에서 학습하고, 공기업 부문이 국가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수단으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구상·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와 공기업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정책 공유, 공기업 지배구조, 요금관리, 경영평가, 불공정거래행위 등 정부 규제와 공기업의 對정부요구를 함께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정책의 중심인 공기업의 경영혁신 제도와 전략 및 민영화 문제를 토론해 보고자 한다.

공기업조사통계(Statistics for Public Enterprise Management)

  • 교과목번호: 925.501
  • 이수학점: 3-2-2
  • 공기업 경영 및 의사결정과 관련한 다양한 경영통계의 구축, 활용, 해석과 관련한 통계분석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spread-sheet과 DB를 활용하는 실습이 이루어질 것이다.

조사방법론(Research Methods for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 교과목번호: 920.651
  • 이수학점: 3-3-0
  • 행정학 및 정책학 분야에서 발생하는 현상의 과학적 이해와 실증분석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반적으로 실증적 사회과학 조사 방법론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며, 양적 방법론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문제와 가설 설정, 분석 자료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문제점을 소개하며 조사연구의 실제 적용능력을 고양하기 위해서 조사 설계 실습을 병행한다.

공기업 조직·인사론(Management of Public Enterprises)

  • 교과목번호: 925.503
  • 이수학점: 3-3-0
  • 이 과목의 목표는 미래의 공기업 최고관리자로서 갖춰야 할 조직관리역량을 사례분석을 통해 함양하는 것이다. 이 과목에서는 공기업 조직관리의 일반이론들이 실제 우리나라 공기업조직의 문제해결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적용의 실패와 성공의 원인들은 무엇인지를 사례학습을 통해 탐구한다. 학습주제의 범위는 전략관리, 목표관리, 환경관리, 구조설계, 내부자원관리, 변화관리 등을 포함하며, 특히 인적자원관리에 초점을 둔다.

 

2)필수선택

경제분석(Economic Analysis)

  • 교과목번호: 920.620
  • 이수학점: 3-3-0
  • 정책적 또는 행정학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미시경제학의 기본이론과 각종 응용 기법을 공부한다. 소비자이론, 생산자이론, 물가지수, 위험, 산업과 시장이론, 게임이론, 시장 실패, 비대칭정보 이론, 규제와 공기업정책 등을 망라하며, 관련 사례들을 소개한다.

공기업 재무회계(Financial Accounting)

  • 교과목번호: 925.504A
  • 이수학점: 3-3-0
  • 본 과목은 현행 공기업 재무회계 제도에 대한 이론적 내용과 실증적 사레분석을 통해 세미나와 신디케이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의 재무(재정)정책에 대한 배경지식과 현행 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더불어 분석을 위한 다양한 예산회계 기법과 새로운 이론들(BSC, Target Costing)을 학습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기업의 중견관리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함양을 목표로 한다.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경영자와 기업의 목적함수 일치를 통해 조직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이러한 전략과 관련된 제반이론들과 사례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공기업 경영전략 수립 방안을 탐색한다.

 

3)전공선택

공기업 정책과정(Policy Process of Public Enterprise)

  • 교과목번호: 925.514
  • 이수학점: 3-3-0
  • 본 과목은 정책과정의 단계, 정책수단과 정책설계, 정책결정의 주요 모형, 그리고 주요 정책행위자의 행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과목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탐구하고 있다. 첫째, 왜 그리고 어떻게 특정 이슈만 정책의제로 채택되고 반면에 다른 이슈들은 배제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정책수단이 어떻게 정책설계, 정책결정, 그리고 정책집행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정치, 제도, 정치적 가치가 정책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불확실성과 관료정치 속에서 어떤 정책 결정모형이 선호되는지 그리고 이들 모형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다섯째, 다양한 정책집행사례를 통하여 성공적인 집행의 전략과 요소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정책문제의 정의, 의제설정, 의사결정, 그리고 정책집행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학습하고 여기서 정책과정의 주요 개념과 현대 이론들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공기업과 커뮤니케이션(Public Enterprise and Communication)

  • 교과목번호: 925.511
  • 이수학점: 3-3-0
  • 본 과묵에서는 기업, 정부, 언론, 국민, 정당, 이익단체 등 사회의 각 당사자간의 관계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살핀다. 최근 인터넷을 비롯한 새로운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이 일방향에서 쌍방향으로 변화하고 채널 또한 다양해지면서 공기업의 대언론, 대정부 관계 및 기업 홍보와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유형 또한 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정책 홍보 및 공기업 홍보, 언론관계의 특성과 전략, 언론과 정부 관계, 국민의 여론 형성 과정 등을 심도있게 고찰하여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본 과목의 목표이다.

공공정책과 갈등관리(Conflict Management and Public Policy)

  • 교과목번호: 925.520
  • 이수학점: 3-3-0
  •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공고화되고, 사회의 다양한 이익이 표출되고 충돌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정책과 관련하여 심각한 갈등이 노정되고 있다. 본 강의는 이러한 공공갈등을 정책학의 측면에서 조망, 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적절히 관리하고 해소하여 공공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공공정책의 개념적, 이론적 기반을 갖추고, 갈등관리 및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비교, 검토한다. 이 세미나는 공공갈등을 행위자간의 이해충돌로 보는 미시적 접근과 함께, 공공정책의 과정에서 보는 제도적 접근과 다양한 사회 정의관의 충돌로 보는 이론적 관점을 같이 다룬다. 이 과목은 정책학의 주요개념과 이론에 대해 보다 많은 강의와 토론을 할애하여 학생들이 탄탄한 이론적 기반 하에 공공갈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갈등 뿐만 아니라 공기업 정책과 관련된 정책연구에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한다.

응용경제분석

  • 교과목번호: 925.703
  • 이수학점: 3-3-0
  • 본 과목은 시장의 실패 개념과 이론을 이해하고 실무에 응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의에 사용될 사례는 신문기사, 관련 도서, 보고서, 논문 등을 검색하여 선정하고, 관련 기관 근무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개발하고자 한다. 사례는 단순 예시 수준이 아닌 심층 사례 분석의 형태를 취하고자 한다. 즉, 관련된 이론을 설명하고, 사례를 소개한 뒤, 연관된 이론적 쟁점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이론에 기반한 사례분석과 정책적/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구조를 추구하고자 한다. 사례의 이론적 기반은 외부성, 공공재, 자연독점, 정보의 비대칭성, 불완전 경쟁 이라는 시장의 실패 이론이며, 각 개념에 해당하는 주요 사례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경제분석에서 이론적으로만 강조한 시장의 실패 이론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사업전략 설계와 정책적 환경변화 대응에 응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고자 한다.

공기업과 지역사회(Public Enterprise and Community)

  • 교과목번호: 925.507
  • 이수학점: 3-3-0
  • 기업성 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갖는 공기업에게 있어서 고객이자 주인인 시민에게 어떻게 다가서는가는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지방화 추세 하에서 지역사회차원에서의 시민접촉의 중요성이 점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본 강좌는 공기업의 공적책임, 지역사회의 의미, 지역사회 거버넌스체제, 주민과의 접촉 및 의사교환방법, 여론 및 공론조사, 지역사회차원의 네트워크 구축활동 등에 대하여 다룬다.

공기업 정보정책 및 관리(Corporate Information Policy and Management)

  • 교과목번호: 925.508
  • 이수학점: 3-3-0
  • 정보기술의 광범위한 사회 확산과 경영 환경변화로 조직은 근본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 과목을 통해 수강생은 전략적 도구로써 정보기술과 정보자원 관리를 위한 전반적 이해를 추구한다. 조직관점에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정보기술 활용 방법론을 공부하게 된다. 조직과 정보기술, 정보화 사회와 환경의 변화, 정보체계와 인프라, 정보기술의 전략적 활용, 정보체계의 개발방법론, 정보민주주의, 정보정책, 전자정부,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추구한다. 정보기술과 관련된 주제의 정책사례를 개발하여 발표 및 토론을 병행한다.

공기업과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 in Public Sector)

  • 교과목번호: 925.506
  • 이수학점: 3-3-0
  • 신공공관리론의 대두와 더불어 세계 각국의 정부는 급변하는 환경과 새로운 행정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혁을 거듭해 왔다. 본 강좌에서는 정부혁신론부터 공공서비스론에 이르기까지 공공부문 성과관리의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고전적 벤치마킹부터 최근의 리스크관리를 포함한 다양한 성과관리기법을 학습함으로써 성과측정 및 평가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경영실적 평가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 실무에 있어 시사점을 구한다.

공기업과 도시공공서비스(Public Corporation and Urban Public Services)

  • 교과목번호: M0000.004900
  • 이수학점: 3-3-0
  • 도시화가 가속화되는 상황 하에서 도시민들은 다양한 형태의 공공 서비스가 필요로 하다. 특히 도시건강 및 도시 웰빙은 공공 서비스가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그런데 도시의 공공서비스는 도시 정부, 공기업, NGO등 다양한 주체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 추세이다. 본 과정은 도시화의 시대에 도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의 역할과 기능 등에 이해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신공공관리의 도입 이후 민영화, 민간위탁 등으로 도시 공공서비스가 민간영역에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의 성격상 공공성이 유지되어야 할 경우에는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및 규제가 필요하다. 공공 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및 규제의 틀을 논의하는 데 강의의 초점이 있다.

공기업 정책분석·평가(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 교과목번호: 925.513
  • 이수학점: 3-3-0
  • 정책분석 및 평가의 기초적 이론과 방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고급정책평가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을 한층 심화시키며, 정책평가에서 다루지 못했던 특별한 방법론적 이슈와 토픽들을 다룸으로써 정책평가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소양을 배양하는 것을 강의의 목적으로 한다. 주요 주제는 평가를 위한 논리모형의 개발, 복잡한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논리 모형의 활용 등을 포함한 로직 모델링 방법들, 프로그램 기획과 리모형을 활용한 평가의 통합, 정부와 비영리 조직의 성과측정방법, 산출결과와 임팩트 평가 방법, 평가를 위한 회귀분석방법의 응용, 권능부여 평가방법(empowerment evaluation), 평가역량 구축과 평가를 통한 조직학습이론, 기타 현안이 되고 있는 특정평가 이슈들과 방법론 등이다. 이 강의는 실제 평가사례를 발굴하여 학생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실무를 통하여 평가에 대한 능력과 소양을 배양하도록 한다.

공기업과 산업·통상정책(Public Enterprise and Industrial Policy)

  • 교과목번호: M2193.001000
  • 이수학점: 3-3-0
  • 본 강좌는 발전국가론적 시각에서 산업정책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산업정책 수립, 결정, 집행 및 평가의 전 과정 속에서 공공부문이 담당한 역할을 분석한다. 또한 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무역자유화, 시장친화적인 산업정책에 대한 대외적 압력의 증가가 국내의 주요 공기업 경영의 선진화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공공윤리와 리더십(Ethics and Leadership)

  • 교과목번호: 925.622
  • 이수학점: 3-3-0
  • 공익실현이 목적인 공공부문의 종사자나 관찰자들이 목표에 기여하는 사고와 행위의 기준 중에서 윤리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강의로서, 공공윤리에 대한 수강생들의 민감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그리고 이러한 윤리적 기준들을 리더십과 결부시켜서 공공리더의 윤리적 차원을 살펴볼 것이다. 공공리더의 개인적, 상황적 특징이론과 인지심리 연구의 결과를 결합하면서 리더십의 발휘과정에서 윤리적 차원을 어떻게 체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이 과목은 엄격한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되 일방적 강의로서는 윤리적 민감성과 리더십의 체화가 어려우므로 토론, 사례연구, 대리체험, 그룹토론 등의 방법을 활용할 것이다.

사회기반시설 정책(Infrastructure Policy)

  • 교과목번호: M0000.006500
  • 이수학점: 3-3-0
  •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 또는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의 국가사회적 중요성과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사회기반시설 기능의 변화를 이해한다. 교통, 물류, 에너지, 수자원, 환경, 정보통신, 주거산업 등 복합 클러스터 등을 사회기반시설로 포함한다. 수강생들은 사회기반 시설의 현재와 수요를 추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을 조달하고, 사업을 집행하고, 시설을 관리하고 개선하며, 일정 시점 후 재활용하고 재개발하는 등의 사회기반시설 정책의 전 주기에 따른 정책요소와 결정요인을 공부하고 정책적 과제를 탐구한다. 종합 탐구과제로서 통일 준비와 통일 이후 동북아 통합에 대응한 사회기반시설 정책의 방향과 주요 과제와 준비과제를 탐구한다. 강의 방식과 함께 실무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강생들의 토의 방식을 병행한다.

공기업법(Public Enterprise Law)

  • 교과목번호: 925.518A
  • 이수학점: 3-3-0
  • 공기업에 관한 행정법과 공기업이 직면하는 법률문제와 해결방안, 공기업 관리자들이 필수적으로 습득해야 할 준법 의무와 관행, 개별 공기업 관계법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이론과 실제 양면에서 공부한다. 특히 공기업법 일반론과 함께 개별 공기업과 관련된 행정법의 내용과 적용 방식 등을 실습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학습하고 색출하고 공기업법에 관한 각종 이슈와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한 policy paper를 작성하여 함께 토론하고자 한다.

시장과 정부(Market and Government)

  • 교과목번호: M2089.000200
  • 이수학점: 3-3-0
  • 본 과목은 1960년대부터 지속된 한국의 경제성장에 대한 이해와 이러한 경제성장의 유산으로 현재 당면한 한국경제의 과제들을 경제학적인 이론과 비교 연구를 통해 논의한다.

공기업정책수단론(Public Enterprise and Policy Instruments)

  • 교과목번호: M2089.000100
  • 이수학점: 3-3-0
  • 본 강좌는 공기업에서 어떤 정책수단이 사용되며, 이러한 정책수단을 어떻게 적절하게 설계하고 집행하는지 그리고 무슨 요인이 본 정책수단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본 강좌는 먼저 정부의 직간접 정책수단, 실체형 및 절차형 정책수단, 시장형 및 비시장형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정책수단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본 강좌는 어떤 기제가 정책수단을 효과적으로 작동시키는지 규범, 공공캠페인, 경제적 유인, 정보공개, 그리고 명령통제의 관점에서 탐색해 보고자 한다. 셋째, 본 강좌는 어떻게 정책수단의 차이에 따라 다른 정책결과물이 나오는지 국가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강좌는 최근 정책수단의 연구 쟁점으로 떠오르는 정책수단혼합, 스마트기기와 결합된 이종정책수단, 그리고 각종 대안적 정책수단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에너지정책(Energy Policy)

  • 교과목번호: 920.703
  • 이수학점: 3-3-0
  • 에너지원별 특성과 에너지산업의 발전과 특징을 살펴본 후 이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에너지정책 관련 제도와 시장특성을 조망하며 유가변동·기후변화 등 다양한 변동요인과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핵심 사항을 살펴본다.

Public Enterprise and Public Policy 

  • 교과목번호: M2193.001100
  • 이수학점: 3-3-0
  • The aim of this seminar is to introduce major theories of public enterprise and public policy. The seminar will analyse different issues related to public enterprise such as theories of state agency, bureaucracy, private capital, labour, markets, political economy and regulatory policies. In addition, selected general public policy concepts will also be discussed focusing on policy actors such as the executive branch, legislature, interest groups and civil society activists. Finally, the seminar will consider some global and korean case studies of public enterprise and public policy.

공기업 노사관계론(Industrial Relation of Public Enterprise)

  • 교과목번호: 925.510
  • 이수학점: 3-3-0
  • 공기업 노사관계론에서는 우선적으로 노사관계의 역사적 배경, 노동조합의 기능과 역할,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그리고 노사 협상 등의 주제를 다룬다. 또한 OECD 주요국에서의 공기업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의 노사관계 문제점 도출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배움으로써, 효과적인 공기업 노사관계를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중견관리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공기업 경영전략(Public Enterprise Strategy)

  • 교과목번호: 925.505
  • 이수학점: 3-3-0
  • 경영전략이란 경영자가 기업의 비전과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설정하는 것으로, 기업의 장·단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사기업과 공기업은 조직적 측면에서는 경영목표와 지배구조 등 다양한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경영자와 기업의 목적함수 일치를 통해 조직 발전을 추구하는 전략을 수립니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이러한 전략과 관련된 제반이론들과 사례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공기업 경영전략 수립 방안을 탐색한다.

거버넌스와 공기업정책(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of Public Enterprises in the Ere of Governance) 

  • 교과목번호: 925.512
  • 이수학점: 3-3-0
  •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이 공공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자신들의 이해를 피력하고, 의견을 조정하는 새로운 국정관리의 양태가 대두되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이러한 정책 현실의 변화에 따라 공기업이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데 효과적인 전략과 대안들을 분석, 검토한다. 이를 위해 국정관리의 다양한 형태와 그에 따른 정책집행의 과제들을 비교분석하고, 다양한 사례를 수집, 비교 분석한다.

공기업 의사결정론(Decision Making Theory in Public Enterprise)

  • 교과목번호: 925.519
  • 이수학점: 3-3-0
  • 다양한 공공문제에 해결을 위한 대안 선택과정을 다루는 의사결정론(Decision Making Theory)의 개념과 과정, 기법에 대한 학습을 통해 공공분야, 특히 공기업에서의 바람직한 의사 결정에 대해 논의한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의사결정은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이 크게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과 사례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공기업 의사결정 방안을 모색한다.

공기업 규제개혁론(Issues of Regulatory Reform : Case-Study Approach)

  • 교과목번호: 925.515
  • 이수학점: 3-3-0
  • 이 과목은 규제개혁에 관한 이론과 정책을 소개하고, 공기업 분야의 규제개혁에 관한 국내외의 사례를 최대한 활용하여 실무적 식견과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정부정책 전반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히 공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발전전략 등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이 규제정책이라 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공기업이 처해 있는 현실과 발전방향을 감안하여 경제 및 사회규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하고, 공기업의 규제시스템이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며, 공기업으로서는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탐구한다. 가급적 학생들로 하여금 사례를 개발하여 발표하도록 유도한다.

공공이슈 분석연습

  • 공공기관의 역할은 무엇보다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있다. 그리고 그 제공은 공공재 이론에 근거해 정당화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의 과소공급 또는 공급부재가 정부의 공공기관 설립과 공공서비스 제공의 유일한 근거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최근 들어 제기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또는 사회적 가치 추구의 강조는 일면 그동안 간과되었던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반성일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재정의되는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규범적 기대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이슈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은 정태적이기보다는 동태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고, 공공서비스의 제공 또는 공적자원 배분에서의 효율성과 공공성에 대한 지속적인 비교형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수업은 공공기관이 당면하는 주요 공공이슈를 중심으로 정책과정에서의 합리성과 정치성이 반영된 대안형성과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통해 공공이슈에 대한 이해, 이를 위한 자료획득과 분석, 대안의 편익과 비용, 그리고 집행상황에 대한 예측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

공기업과 법

  • 본 강의는 공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관계와 거기에서 발생하는 분쟁유형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구제절차로서 각종 소송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기업은 하나의 공공기관으로, 행정 권한을 위탁받아 그 권한을 행사하는 범위에서는 공권력의 주체인 행정청이 되고 그와 관련된 법률관계는 공법관계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한편 공기업이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공기업과 국민 사이의 관계는 민사관계가 되어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본 수업을 통하여 공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관계의 기초원리를 살펴보고, 그 법률관계에서의 분쟁수단과 절차를 파악함으로써, 법적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에 목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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